정부, 2027년 이후 의대정원 다음달 설 전에 결정 예정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작년 12월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보고서를 안건으로 올려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착수한다.사진은 6일 서울 시내 의과대학 모습. /사진=뉴시스

내년(2027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설 연휴 전까지 의사인력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지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물리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18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결과를 토대로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추계위는 2035년 부족 의사 수를 최소 1535명에서 최대 4923명으로 전망했고 2040년에는 최소 5704명에서 1만1136명이 부족 인원이 확대될 것으로도 봤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1만8000명가량 과잉될 것으로 본다.

의협은 연간 2080시간(주 40시간) 근로시간을 반영해 의사는 2035년 15만4601명, 2040년은 16만4959명이 활동할 것으로 추산했다. 미래 의료 환경 변화·보건의료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해 필요한 의사 수는 2035년 14만634명, 2040년 14만6992명이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2035년 1만3967명, 2040년 1만7967명의 의사가 넘쳐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의사의 생산성이 과소 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협은 "의료 AI 도입은 이제 막 시작단계인데 미래 기술 발전 기여분을 '0'에 가깝게 취급했다"며 "국제논문 등에선 AI로 인한 의사 생산성이 30~50% 향상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계위는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와 합의 가능한 가정을 토대로 수행된 것으로 투명하게 논의됐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의정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의협이 물리적 실력 행사 가능성도 언급해 주목받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가장 강력한 수단이 파업이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하지만)불합리한 결정 과정이 있다면 그런 과정으로 몰릴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의협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에 반대하며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미래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는 보정심을 통해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논의하고 늦어도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재 기자 yjkim0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