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는 멈췄고 수사는 시작됐다… 이혜훈 보이콧이 드러낸 권력, 책임의 경계는

야당은 ‘부적격’이라 했고, 여당은 ‘검증 회피’라 맞서
지명 철회 요구와 단독 개최 카드, 책임 화살은 대통령에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의 보이콧 선언으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증의 장이 아니라 권력의 책임을 가르는 정치 시험 무대로 바뀌었습니다.

야당은 “청문회장이 아닌 수사기관에 서야 할 인사”라고 선을 그었고, 여당은 “검증을 포기하지 말라”며 단독 개최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청문회 일정은 흔들렸지만, 수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 보이콧의 이유, 자료 제출 거부와 ‘수사 의뢰’ 발언

국민의힘은 19일로 예정된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했습니다.
각종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데다, 자신을 검증하는 야당 의원을 향해 “수사 의뢰하고 싶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해명을 전제로 작동하는 제도입니다.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청문회는 검증이 아니라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의힘 판단입니다.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열 가치가 없다”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여당의 반격, ‘검증 회피’ 프레임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선택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국회의 의무이자 국민의 검증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위원장이 청문회를 개의한 뒤 정회하고 속개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민주당은 단독 개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열되,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야당에 남기겠다는 구도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 수사가 먼저 움직여… 청문회는 정치에 묶였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 후보자의 부정 청약 당첨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장남의 혼인 신고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부양가족 수를 늘려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청문회 위상은 자연스럽게 낮아졌습니다.

청문회는, 이미 진행 중인 사법 절차를 설명하는 지점으로 밀려난 모습입니다.

■ ‘부적격’ 규정과 대통령 책임론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자이자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책임의 화살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이 강조해 온 ‘통합’ 기조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인사를 임용하는 것이 과연 통합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 열리든 멈추든, 남는 것은 기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 의무이자 국민이 검증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야당에서 여러 차례 공천을 받은 인사”라며 비판의 정합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이를 “궤변”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결국 국민 통합이 아니라 야권 분열을 위한 정치적 수단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굳이 야권 인사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내부 인사를 쓰는 편이 더 빠를 것”이라고 맞서고 있어 청문회 개최 여부와 기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