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에 “국민 법감정과 명백히 괴리”

“실형 선고는 사법 단죄의 신호탄…형량은 턱없이 부족”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1월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해당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서면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내란수괴 수사와 체포의 정당성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내란 재판의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면서 "실형 선고는 내란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징역 5년'이라는 형량은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평가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징역 5년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 범죄, 불법적 권력 남용과 노골적인 사법 방해의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런 판결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죄의 종착점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의 윤석열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면서 "내란 세력과 어떠한 타협도, 관용도 없다.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해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사법부가 내린 첫 1심 선고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같은 날 "정치화된 판결이 내려진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불복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