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징역 5년 국민 법감정 안 맞아…내란 혐의 사형 선고해야"

백승아 "국민 법감정, 정의 요구와 명백히 괴리"
"내란 우두머리 재판서 법정 최고형 선고해야"
"국민의힘 '방탄 의원단' 45명도 책임져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날인 지난해 1월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결해 있다. 류기찬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받은 것을 두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는 한편 내달 선고가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는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윤석열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확인하고 내란수괴 수사와 체포의 정당성을 인정해 향후 내란 재판 기준점을 제시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내란 범죄와 불법적 권력 남용, 노골적 사법 방해 중대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법감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는 명백히 괴리돼 있다"고 덧붙였다.

내달 19일 선고가 예정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가 내란 청산의 중대한 분기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내란수괴에게 법정 최고형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관저 앞에 모였던 국민의힘 의원 45인을 향해서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체포를 조직적으로 방해, 법치를 훼손한 국민의힘 소속 45명 '방탄 의원단'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대한 영장 청구 등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