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프랑스, 1월 중순 앞두고 예산안도 처리 못해

르코르뉘 총리 “의회 표결 없이 강행할 수도”
여소야대 하원의 내각 불신임 가능성 매우 커
마크롱, ‘하원 해산·조기 총선’ 카드 꺼내들까

여소야대 정국인 프랑스에서 1월 중순을 앞두고 2026년도 예산안조차 처리하지 못하는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겐 하원 해산 및 조기 총선거 실시 카드가 있으나, 중도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고심이 싶어지는 모양새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아직도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들의 협조를 주문하는 내용의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예산안 통과를 위해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해당 조항은 행정부가 긴급하다고 여기는 법률안 및 예산안을 의회 표결 없이 확정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여겨진다.

문제는 헌법 49조 3항이 실행에 옮겨짐과 동시에 야권이 내각 불신임을 시도할 것이란 점이다. 르코르뉘 총리 내각은 그간의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누적된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긴축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야당들은 복지 혜택 축소 등을 우려하며 좌우를 불문하고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에 극력 반대하고 있다.

프랑스 극우 정당 RN 지도자 마린 르펜이 16일(현지시간) 마르세유에서 RN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마르세유 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하원의 불신임안이 가결되는 경우 총리는 물러나고 내각이 붕괴하는 것은 물론 헌법 49조 3항에 따른 예산안 통과조차 무효가 된다. 2024년 7월 프랑스에 여소야대 하원이 출현한 이래 마크롱 대통령이 임명한 미셸 바르니에(2024년 9월∼12월 재임), 프랑수아 바이루(2024년 12월∼2025년 9월) 두 명의 총리가 이미 하원의 불신임으로 쫓겨난 바 있다.

르코르뉘 총리는 만약 하원이 자신을 불신임한다면 그때는 마크롱 대통령의 하원 해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점을 암시하며 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 프랑스 헌법상 대통령은 총선 후 1년이 지난 뒤부터는 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총선이 지난 2024년 7월에 치러진 만큼 마크롱 대통령은 언제든 하원 해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색안경을 쓴 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의 눈이 붉게 충혈돼 어쩔 수 없이 색안경을 착용했다고 설명했다. EPA연합뉴스

그러나 조기 총선에서 중도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는 것이 정치 분석가들의 관측이다. 현재 프랑스 하원은 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NFP)이 원내 1당, 중도 여당이 2당,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3당인 구도다. 세 정파 가운데 어느 곳도 단독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한 가운데 중도 여당이 아슬아슬하게 소수당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지금 당장 조기 총선이 이뤄지면 RN이 원내 1당으로 부상하고 심지어 과반 다수 의석까지 차지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경우 프랑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극우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가뜩이나 권력이 제한적인 마크롱 대통령은 아예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조기 퇴진 압박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 역내는 물론 유로화(貨)를 사용하는 이른바 ‘유로존’에서도 독일 다음으로 큰 경제 대국이다. 그런 프랑스가 2026년 새해 들어 1월 중순이 다 되었는데 아직 확정된 예산조차 갖고 있지 못한 현실은 EU와 유로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고자 르코르뉘 총리가 백방으로 뛰고 있으나 야당들의 반응은 싸늘한 것이 현실이다.

김태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