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무인기 도발했다는데…사태 키운 북한, 왜? 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바로 옆에서 지키는 인물들이 대거 교체됐습니다.

위원장과 가족을 경호하는 당 중앙위원회 호위처장, 해외 방문에서 위원장을 경호하는 국무위원회 경위국장, 관저와 금수산 태양궁전 시설 경호를 책임지는 호위사령관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비밀 경호 조직인 호위국 국장은 그대로인 걸로 파악됐는데, 정확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우리 통일부는 최고존엄의 경호, 호위를 책임지는 중요 인물들이 짧은 시간에 물갈이 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1월의 세 번째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도발을 했다고 주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무인기를 보낸 사실이 없고, 그 종류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김여정이 나서 군이 했든 민간이 했든 한국 책임이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일각에선 이번 무인기 사태가 남북 간 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김여정은 이 또한 거친 언어로 비난했습니다.

사안의 쟁점과 북한의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북한이 최근, 개성시 개풍 구역에서 지난 4일 격추한 한국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중국산 부품들과 함께 삼성 로고가 적힌 메모리 카드가 보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한국이 지난 4일 뿐 아니라 지난해 9월에도 북측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은 격추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일에는 인천 강화군에서, 지난해 9월에는 경기도 파주에서 각각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사진 6장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발생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거론하며, 현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대독/1월 10일 : "앞에서는 우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바늘 끝 만한 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면서도 우리에 대한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것은 한국이라는 정체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데 또다시 도움을 주었다."]

우리 국방부는 해당 일자와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고,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도 우리 군의 보유기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며 남북이 합동 조사를 하자는 제안도 우회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나섰습니다.

김 부부장은 명백한 것은 한국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했다는 그 자체라며 무인기를 보낸 게 군부냐, 민간이냐는 사태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 대독/1월 11일 : "민간단체나 개인의 소행이라 해도 국가안보의 주체라고 하는 (남한) 당국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지시한 뒤, 군·경은 합동조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화도와 파주는 전방지역으로,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CCTV나 군 감시자산에 자료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병주/서강대 육군력 연구소 선임연구원 : "특히 그 무인기 같은 경우엔 덩치가 좀 큽니다. 날개 길이가 2.16m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 들고 와서 날릴 수 없는 거고 자동차에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해서 날려야 됩니다. 그래서 조립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을 것이거든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CCTV 화면, 그다음에 전파를 역추적한다든지…."]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는 중국산 민간 무인기, '스카이워커 타이탄' 기종으로 추정됩니다.

이 제품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20만 원대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기체 표면을 파란색으로 도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거의 유사한 무인기가 지난해 11월 경기도 여주에서도 추락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군․경이 합동조사를 벌였는데, 무인항공기를 연구하는 대학원생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병주/서강대 육군력 연구소 선임연구원 : "북한이 주장하는 무인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제 민간 수출용 무인기입니다.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대학교 동아리나 아니면 드론 동아리, 그리고 탈북 단체에서도 이걸 많이 주문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무인기를 보내거나 운용한 주체는 군이나 혹은 첩보기관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민간인 개인, 혹은 민간인 단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23년엔 국내 드론 동호회가 날린 무인기가 강원도에서 출발해 북한 금강산까지 약 2시간을 비행한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무인기 건도 만약 민간이 날렸다면 비행금지구역을 위반한 만큼 항공안전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첫 번째 남측 무인기 포착 시점은 4개월 전인 지난해 9월.

그런데, 당시에는 입장을 내지 않다가 두 번째 무인기가 지난 4일 포착된 이후 뒤늦게서야 이를 공개하고 한국을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에 관련 내용을 모두 실었습니다.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북한이,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점을 내부에 명확히 각인시키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9차 당대회에서도 아마도 노동당 규약이나 혹은 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집어넣어서 제도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왜 그렇게 적대적 두 국가론이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왜 한국을 적대시해야 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거기에 따른 증거들을 북한 당국이 보여줄 필요가 있고…."]

김여정은 한국이 민간단체의 소행으로 발뺌하려 한다면 자신들도 '민간'을 내세워 과거 '오물 풍선 사태'와 같은 보복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 대독/1월 11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내에서 민간단체들이 날리는 수많은 비행 물체들의 출현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북한 특유의 엄포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회색지대 도발이 또 벌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정병주/서강대 육군력 연구소 선임연구원 : "우리도 기억해 보면 알겠지만 오물 풍선이 넘어오고 우리가 대북전단 풍선을 민간단체가 보냈을 때 국내에서도 상당한 갈등과 혼란, 그리고 피로감에 싸여 있지 않았습니까. 300달러 정도의 저렴한 무인기를 그냥 수시로 보내면서 남한 사회에 혼란과 극도의 분열을 줄 수 있는 것도 큰 효과를 가질 수 있고…."]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의 무인기 대응에 따라서 남북간 소통이 재개될 여지도 있다고 평가했는데, 그러자 김여정은 곧바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부푼 개꿈은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정말 무인기 자체가 문제였다고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한국과의 일정 수준 그것에 대한 논의할 여지가 있긴 한데 저는 그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9월 21일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명백하게 한국과는 그 어떤 문제로도 같이 앉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본인이 선포해 놨고, 또 9차 당대회에서 다시 한번 적대적 두 국가론을 확실하게 못 박는 작업을 할 것인데 북한이 갖고있는 기본적인 노선이란 것 자체가 변화된 건 아니거든요."]

김여정의 싸늘한 담화 이후에도 통일부는 재차 대화 의지를 밝히며 무인기 사태와 관련한 사과 가능성까지 열어놨습니다.

반면, 청와대는 북한이 과거 무인기를 보낸 것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균형된 입장에서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카이치의 극진한 환대…중일 갈등 영향?▲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을 방문했습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이어서 논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다카이치 총리의 극진한 환대와 양 정상의 드럼 합주가 눈길을 끈 가운데, 양국은 북한 비핵화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리포트]

관례를 깨고 숙소로 마중 나온 다카이치 총리가 허리를 깊게 숙여 이재명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1월 13일 : "안녕하세요, 제 고향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두 정상은 일본 나라현에서 고대 한일 역사 교류의 상징인 호류지를 함께 둘러보고, 드럼으로 케이팝데몬헌터스의 주제곡인 '골든' 등을 함께 연주하며 친교를 다졌습니다.

88분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양국 관계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자는데 공감한 두 정상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하였습니다."]

비핵화 의지도 재확인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한반도 대신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하게 협력해서…."]

강제동원된 조선인이 숨진 조세이 탄광 수몰사고 유해를 공동 수습하기로 합의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서도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다소 경직될 거라 예상됐던 한일 관계가 일본 측에서 극진한 환대를 보이며 뜻밖의 호흡을 보인 건, 격화되고 있는 중일 갈등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일본이 중국과 불편한 상황에서 한국과는 우호적으로 지내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본과 타이완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도, 소통과 협력의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두 나라 갈등에 선을 지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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