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부자야”...성공의 상징 된 ‘연두색 번호판’

사진=연합뉴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가운데, 고가 수입 법인차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직후 급감했던 법인차 등록이 최근 들어 반등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판매된 1억원 이상 수입차 가운데 법인 명의 차량은 총 4만1155대였다. 전년 대비 16.5% 증가한 수치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 럭셔리 브랜드를 중심으로 법인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한 바 있다.

고소득층의 법인차 사적 유용과 세제 혜택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 배경이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고급 수입 법인차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줄었다. 정책 시행 이전인 2023년 1억원 이상 수입 법인차 판매량은 5만1083대였으나, 제도 시행 첫해인 2024년에는 3만5320대로 30% 넘게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 다시 4만대 선을 회복하며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시행 초기에는 규제와 단속의 상징으로 인식됐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인 차량임을 드러내는 것에 거부감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연두색 번호판을 통해 사회적 성공을 과시하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세금 혜택도 법인차 수요가 쉽게 줄지 않는 이유다.

법인 명의로 차량을 운용할 경우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개인 구매에 비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