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선거 다가오자 시장 군수들 ‘현금 살포’ 시작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가 15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한대로 통과시켰다.(남원시의회)/뉴스1

전북 남원시가 모든 주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 지원금을 선불 카드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세금 152억원이 들어간다. 최근 전북에선 정읍시가 30만원, 임실군이 20만원을 주기로 했다. 충북 보은군 60만원, 충북 영동군과 괴산군 50만원, 충북 단양군 20만원 등도 뿌려진다. 대구 군위군도 54만원을 지급한다. 작년 말 이미 현금을 뿌린 지자체도 적지 않다.

시장 군수가 제 돈처럼 뿌리는 현금은 물론 그 시장 군수의 돈이 아니다. 그 시나 군의 돈도 아니고 국민이 낸 세금이다. 현금 살포 지자체 대부분은 자체 수입으로 시 군 살림의 10%도 감당 못하고 있다. 기업으로 치면 벌써 부도가 났을 부실기업이다. 그런 부실 지자체의 장(長)이 다른 지역 국민들이 도와준 돈을 갖고 제 돈처럼 선거운동에 뿌리고 있다. 이들 정치인이 퍼뜨리는 ‘공짜 바이러스’는 주변 지역도 감염시킨다. 다른 지역민들이 “우리는 안 주느냐”고 집단 압박을 가하면 지자체들이 견디지 못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의 신규 복지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없앴다. 그러자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현금 복지 종류가 2000가지로 불었다. 지난 지방선거 때는 초등학생에게 월 2만원씩 주는 ‘용돈 수당’까지 등장했다.

최근 인천과 광주교육청이 교사들 명예퇴직 신청을 상당수 반려했다. 명예퇴직 예산을 반 토막, 4분의 1 토막 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감 공약인 체험 학습 지원금과 초1 입학금 20만원은 그대로 뒀다. 중·고생 1인당 최대 100만원의 바우처를 주는 예산은 오히려 더 늘렸다. 이 역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