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컵 보증금제 확대”…자원 순환 대안 될까?

[KBS 제주] [앵커]

오늘도 일회용 컵 보증제 관련 뉴스 이어갑니다.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던 정부가 돌연 정책을 철회했음도 불구하고 제주는 4년 째 컵 보증금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도를 더 다듬어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나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22년 말 전국 처음으로 제주에서 시작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한때 대형 프랜차이즈 등 도내 매장 96%가 참여했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확대를 외쳤던 정부가 돌연 정책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강동효/일회용 컵 보증금제 동참 제과점 : "어차피 환경부가 저렇게(정책 철회) 할 거라는 걸 그분(미참여 매장)들은 알고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들은 고생도 안 한 거고 매출 하락도 저희가 컵 보증금 하는 것만큼 겪지 않았겠죠."]

제주는 4년째 외로운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여 매장이 떨어지는 상황에도 컵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반환기를 추가 설치하고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모아뒀던 보증금 컵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 반환기를 통해서 모두 10개를 반납했는데요.

특별히 이곳 재활용 도움 센터에서는

["선생님 10개 반납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추가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는 독자적으로라도 컵 보증금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미 컵 보증금 시설 구축에 많은 예산을 들였고, 실제 일회용품 저감 효과도 일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태희/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제주사무소장 : "(현재 미이행 업소들이) 테이크아웃 컵을 많이 발생하는 매장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확대하면)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컵 재활용량이 더 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제 대신 컵 가격 따로 표시제 도입 검토를 발표했던 정부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입니다.

[배진욱/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자체가 조례로 시행 지역과 적용 매장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제를 하는 경우에는 가격표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컵 보증금제 좌초 위기는 넘긴 상황.

참여 매장 확대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미이행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주형 제도 안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윤희/제주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국장 : "제주특별법으로 권한을 이양 받아서 아예 독립적으로 보증금제를 운영해야 하는 거죠."]

2040년 플라스틱 없는 섬을 꿈꾸고 있는 제주.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정책 혼선 속에서도 컵 보증금제 확대라는 제주도의 선택이 자원순환 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

나종훈 기자 (n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