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尹, 형사재판 7개나 남았다

법원이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 중 사법부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인데, 여전히 7개 재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절차 등을 경시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왼쪽)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에 관해 납득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 1심 결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총 8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모든 재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바로 다음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지난 13일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해당 재판의 선고기일은 내달 19일 진행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기소한 그외 6개 형사 사건 재판도 이달 중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지난 12일 첫 공판이 열렸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은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같은 날 밤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 혐의는 오는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뒀다. 준비기일이기에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한 정황을 확인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서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오는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재판에서 명태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의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재판 기일을 지정받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진행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도 맡아 심리 중이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총 2건의 형사재판을 기소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다. 그 외에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하거나 인사 검증 등에 관여한 사실은 전혀 없다. 세세한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채해병 사건 수사 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해당 재판은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담당한다.

3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1심은 이르면 오는 6월 전후로 끝날 전망이다. 항소심부터는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