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관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정부 추가협상 나선다

[연합뉴스]

대만이 미국과 반도체 관세에 대한 합의를 먼저 타결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대만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조건을 놓고 미국과 추가 협의가 필요해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통상당국은 우선 미국·대만 간 합의 세부 내용을 분석한 뒤 업계와의 소통을 거쳐 미국과 추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조인트팩트시트에 ‘불리하지 않게(no less favorable)’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만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추가 협의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대만과 유사한 수준으로 관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근거는 작년 11월 공개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공동설명 자료인 조인트팩트시트다.

해당 문건에는 미국이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할 때, 한국에 적용되는 관세 조건을 향후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과 최소한 동일한 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 물량을 포괄하는 다른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겠다는 조항이 적시돼 있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해당 조항을 놓고 대만에 비해 한국이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과 대만은 핵심 반도체 파트너다.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대만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73%, 한국은 메모리 시장에서 63%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미국 빅테크들이 대만 TSMC에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주문하면 한국에서 메모리 칩을 수입해 패키징을 한 뒤 다시 미국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상당수 한국 메모리가 대만을 우회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 수입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은 34.6%, 한국은 23.1%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 모두 미국 시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미국 정책에 따라 국가의 핵심 산업이 흔들릴 수 있다. 통상당국은 이를 고려해 미국과 대만이 합의한 사안의 세부 사항을 파악할 전망이다. 미국은 양국 무역합의 발표에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새로 짓는 대만 기업의 경우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생산능력의 2.5배까지 관세를 면제하고, 초과분에는 우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은 생산능력의 1.5배까지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문제는 생산능력(capacity)의 잣대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생산능력을 ‘월간 웨이퍼 투입량’으로 산정할지, 인치별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반도체 제조장비를 포함할지 등에 따라 기업별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따라서 통상당국은 무엇보다 반도체 업계와 소통을 통해 이 같은 기술적 정의를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과의 합의 내용이 나온 만큼 통상당국은 최대한 빠르게 미국과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대만 간 무역합의 결과는) 일견 동일한 조건으로 보이지만, 한국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라며 “조속히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