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서울 나올까…“행정통합 4년간 최대 20조원 지원”

[앵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의 행정 통합이 추진되는 가운데 정부가 통합특별시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통합 지역의 명칭, 지방세 재배분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추진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수도권 중심'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을 선언한 정부, 통합특별시를 위한 대규모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통합특별시에 앞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을 재배분합니다.

[윤창렬/국무조정실장 : "(국세 지방세 비율이) 75대 25 정도 수준으로 변화가 있었는데 이걸 좀 높여가지고 7대 3 비율까지 좀 가자..."]

통합특별시의 위상은 서울시 수준으로 격상됩니다.

차관급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늘리고 인사 운영에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통합특별시로 합쳐지면, 인구 수는 부산과 인천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배려하고, 입주 기업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하지만, 지방세 재배분이나 세부 명칭 등은 지역마다 이해 관계가 달라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지역 전체의 이익보다 작은 기득권을 앞세우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통합특별시에 대한 정부안에 광주·전남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대전과 충남 자치단체장은 지원안이 미흡하다며 실망감을 표명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전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민주당은 2월 내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고,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셈법에 따른 졸속 정책이라며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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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기자 (sj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