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만 무역 합의에 중국 반발…대만 “양안과 무관”

대만, 美에 2500억달러 투자…미국은 상호관세 인하
중국 외교부, 미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해야” 비판
대만, 상호관세 인하 환영…“제3국 겨냥한 것 아냐”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이 대만에 대한 상호관세를 낮추고 대만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내용으로 무역 합의를 체결하자 중국이 반발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별도로 합의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대만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 “중국은 수교국과 대만 지역이 어떠한 주권적 의미와 공식적 성격을 가진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일관되게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3건의 중·미 공동 성명(양국 수교, 대만 관계 등의 내용을 담은 문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앞서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 신규 직접 투자한다고 밝혔다. 규모는 2500억달러(약 368조원) 수준으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확대할 예정이다. 대만의 기업으로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수탁 생산)인 TSMC 등이 꼽힌다.

미국은 대만 투자에 상응해 대만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각각 3500억달러(약 515조원), 5500억달러(약 810조원)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한국·일본과 같은 세율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번 합의를 두고 “미국 내 세계적 수준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차세대 기술, 첨단 제조, 혁신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면서 “대만은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기술 협력을 심화하며 핵심·신흥 시장에서의 미국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만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상공회의소는 이번 합의를 두고 “일본, 한국, 유럽연합(EU)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기회를 갖게 되며 수자원·공작기계 같은 전통 산업과 생계 관련 산업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중국은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대만이 미국과 합의를 체결하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 대륙위원회의 량원제 부주임 겸 대변인은 “대만과 미국간 관세 협상 결과는 양자 상호 협정으로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양안(중국과 대만) 경제무역 교류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