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용 '준회원국' 지위 … EU, 가입문턱 완화 검토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의 회원국 가입을 앞당기기 위해 기존 가입 절차를 대폭 손질하는 이른바 '준회원국(membership-lite)'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냉전 이후 유지해온 기존 가입 체계를 수정해 우크라이나를 단계적으로 EU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1993년 확립된 이른바 '코펜하겐 기준'으로 불리는 엄격한 가입 요건을 사실상 완화하는 구상이다.

EU는 우크라이나의 조기 가입을 허용하되, 의결권 등 핵심 권한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EU 단일시장 접근권과 농업 보조금, 내부 개발기금 등에는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정상회의나 장관급 회의에서 즉각적인 투표권은 부여받지 못하는 구조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후 EU 가입을 신청했고, 같은 해 공식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다. 전쟁 상황 속에서도 EU 가입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국가 재건과 친서방 노선을 상징하는 핵심 목표로 꼽힌다. 그러나 EU가 요구하는 방대한 규제 정비와 제도 개혁을 충족하는 데는 통상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구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안 논의와 맞물려 부상했다. 협상 초안에는 2027년을 목표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평화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유인책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회원국들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 EU 외교관은 "준회원국 모델은 기존의 공로 기반 가입 절차를 훼손해 회원국 간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