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에 유리한 특검만 처리…다수의 폭력 어디까지 [사설]

거대 여당이 '2차 종합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미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가 종료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특검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중복 수사·예산 낭비에 더해 지방선거를 겨냥한 '내란 몰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특검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다수당의 횡포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른바 2차 특검법이다. 민주당이 내세운 명분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이다. 그러나 기존의 3개 특검이 지난해 6월부터 180일 동안 전방위 수사를 펼친 결과, 큰 줄기의 수사는 마무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특검은 사형을 구형했고, 체포 방해 사건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남은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순리다. 법원행정처도 2차 특검에 대해 "기존 특검을 재차 연장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2차 특검 수사 기간은 6·3 지방선거와 겹친다. 수사 대상에 비상계엄 후속 조치와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포함된 것 역시 '내란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극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특검 중독'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검을 남발하면서 공천헌금 의혹과 통일교 로비 의혹 등 불리할 수 있는 특검 도입에는 뒷짐을 지는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기도 하다.

특검은 예외적인 제도로, 상시화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내란 몰이에 국민 피로감도 커지고 있다. 국가의 수사 역량이 소모적인 정치 특검에 집중된 사이 민생범죄 수사는 뒷전으로 밀려난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힘이 있다고 해서 절제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다수의 폭력'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여야 지도부에 요청한 '국민 통합'과도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