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2차 특검·중수청은 신공안 통치…지방선거 악용 의도”

정예진 2026. 1. 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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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안건을 15일 본회의에 상정하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거냐"고 반발했다.

박 시장은 1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법' 통과를 강행한다고 한다"며 "(1차 특검 때와)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마구잡이로 범위를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은 내란몰이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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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국회가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안건을 15일 본회의에 상정하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제는 신공안 통치를 하려는 거냐”고 반발했다.

박 시장은 16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고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법’ 통과를 강행한다고 한다”며 “(1차 특검 때와) 사실상 똑같은 특검을 마구잡이로 범위를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은 내란몰이로 신공안정국을 조성해 지방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계엄 동조 의혹을 넣어 현역 단체장들을 괴롭혀 보겠다는 심산”이라며 “이미 행안부가 다 조사한 것을 특검법에 끼워 넣어 선거에 악용하려는 의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사진=부산광역시]

박 시장은 “수사권만 보면 과거 대검 중수부보다 세고, 특수부를 모두 합쳐놓은 것보다 센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갖다 놓겠다고 한다”며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이 가졌던 최소한의 독립성도 가지지 못하고 정권의 직접 통제 하에 모든 수사권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3000명의 초대형 규모에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도 가지고 있다”며 “분명 검찰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초권력 기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회 장악, 방송 장악, 사법 장악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한다면 이나라는 연성독재의 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의 단식투쟁이 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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