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행정통합 재논의 시사 “20조 원이 별도의 포괄 보조금 추가 지원이어야"

“지방 주도 성장 전환 분명한 의지 밝힌 점 환영”
"단순 지방이양 권한·업무 운영비나 사업비 보전이면 통합 효과 크지 않아”…재정 지원 성격 핵심 강조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 통합, TK 통합 특별법 특례안을 토대

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철우 경북도지사 대구일보 DB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6일 통합특별시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약속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 지원의 성격이 지방 이양 권한이나 업무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가 아닌 포괄적인 추가 지원이라면 행정통합을 재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 중심 성장엣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행정통합이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2020년부터 대구와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적극적인 행정통합 논의를 시작해온 점,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정부와 논의되고 있는 각종 특례조항들이 그동안 TK 통합 특별법 특례안을 토대로 삼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정부 파격지원의 핵심이 재정지원의 성격임을 강조하면서"정부가 밝힌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이 단순히 지방으로 이양되는 권한·업무에 따른 운영비나 사업비 보전이라면 통합의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신 이 지사는 "운영비와 사업비는 그대로 지원하고 그와 별도로 지방이 지역 전체의 미래를 걸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20조 원 규모의 포괄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면 그때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의 결정적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정부가 그런 (포괄보조금 추가 지원) 결단을 한다면, 대구경북은 20조 원으로 통합신공항 건설을 본격 시작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경북 북부지역 등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동해안권 전면 개발, 전철망 연결, AI, 바이오 로봇, 첨단제조 등 신산업을 창출하는 미래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어 행정통합의 길로 나아갈 충분한 이유와 동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부 발표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대구경북이, 경북 북부권 등 어려운 지역까지 모두 수긍할만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시·군, 도의회, 대구시, 그리고 시도민과 함께 행정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을 뼈대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