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법 개정 예고…“엉터리 필리버스터 원천 차단”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수단)를 거듭 비판하며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운영의 파트너(상대)가 돼야 할 국민의힘은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대한민국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좀 먹는 무책임한 행태이자 국민의 삶을 인질로 삼는 입법 폭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107석 국민의힘의 의석이 국민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내란 세력을 지키는 성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생존권까지 마비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면서 “쓸모없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의장의 과도한 피로 누적으로, 이대로는 본회의 사회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면서 “이런 구조가 반복되도록 놔둘 순 없고, 제대로 된 필리버스터 제도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이 오늘 통과되면, 통일교-신천지 특검 등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도 우선 처리 대상에 포함해서 원내지도부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은 소수 정당의 토론권을 사실상 박탈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국혁신당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 “아직 잡혀있는 협상 일정은 없지만, 민생 법안과 쿠팡 국정조사 등을 합의해야 한다”면서 “혁신당과 협의,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처리하려고 했지만, 혁신당까지 반대하자 순연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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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성 기자 (ohwh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