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언제? 통합 재추진?…정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20조원 지원

통합특별시 지정으로 서울시에 준하는 권한 부여

정부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을 위해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로써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 통합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특별시에는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하고,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와 공무원 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김 총리는 "통합특별시가 복잡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의 규모와 권한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7년부터 진행될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특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제공하고,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진흥지구와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원을 강화하고, 국유재산 임대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개발사업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일괄 처리하는 기구를 설치해 통합특별시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며,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이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2년 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추진해온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의 경우 현재 6.3 지방선거 이후로 통합 추진을 미룬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번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에 대한 정부의 전폭 지원과 확고한 통합 의지가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 대구시의 경우 지난해 홍준표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권한 대행 체제로 시정이 운영돼 통합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게다가 경북도도 이철우 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관련 "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들어 지방선거 이후로 통합을 미룬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광주와 전남, 대전과 충남의 통합에 대해 조 단위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시 우선 고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 부여, 기업 전폭 지원 등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극 3특을 통한 지방 균형발전,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 등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힌 만큼 경북도와 대구시의 지방선거 전 통합 재추진 여부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구와 경북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을 추진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등 통합의 구체적인 그림도 마련돼 있는 만큼 통합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필요 없이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도 예의주시해야 할 형편이다.

이종규 기자 jklee@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