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담보’ 위주 신용평가 싹 뜯어고친다...금융위, 평가체계 전면개편 TF 설립

신용평가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TF
내주 설립... 20일 첫 회의 개최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담보·상환이력 중심의 기존 신용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다.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포괄하는 ‘포용금융 생태계 확장’이 새해 핵심과제인 가운데 대안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을 본격화 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곧 ‘신용평가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한 TF’를 설립하고 오는 20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TF는 데이터·법률·금융·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8~9명으로 구성된다. TF장은 민간 위원들 중 호선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TF는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 방향을 담은 최종안을 상반기 중 제시한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신 파일러(thin filer)’ 소외 문제 △중신용자 구간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뛰는 ‘금리단층’ 현상 △마이데이터 확산 등에 따른 신용점수 인플레이션과 변별력 저하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모형(SCB)과 신 파일러를 위한 ‘신용성장계좌’ 도입 방향 등을 다룬다.

금융당국은 TF에서 내놓을 최종 개편 방향에 기반해 신용평가사들이 대안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에 착수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당국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관련 통계와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TF 지원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현재 포용금융 정착을 위해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핵심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한 신용점수 관리법 확산으로 일부 차주의 점수가 실제 상환능력에 비해 과대평가되는 현상이다. 다른 하나는 상환이력이 부족한 신 파일러들이 저평가되는 구조다.

이처럼 신용의 과대평가·과소평가 구간이 공존하며 중신용자 구간을 얇게 만들고, 그 결과 금리가 연속적으로 형성되지 못하는 ‘금리단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이에 새로운 신용평가체계 개발로 이런 왜곡현상을 해결한 뒤 맞춤형 금융상품 제공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일부 구간 신용점수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과소평가된 일부 차주의 점수는 보완함으로써 전체 금리곡선이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