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5000억 달러 규모 초대형 무역합의 체결

반도체·AI·에너지 전방위 협력 강화
TSMC 중심 반도체 공급망 재편…美 산업 인프라 강화

(시사저널=김혜인 디지털팀 기자)

대만 TSMC ©연합뉴스

미국과 대만이 15일(현지시간) 대규모 무역합의를 체결하며 상호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이번 합의로 대만 정부와 기업들은 총 5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및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미국은 이에 대응해 대만산 제품의 관세를 한국과 일본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이날 미 상무부에 따르면, 대만 반도체와 기술 기업들은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AI),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2500억 달러(약 368조 원)의 신규 투자를 진행한다. 대만 정부는 별도로 같은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민간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TSMC를 중심으로 한 기업 투자 2500억 달러와 정부 보증에 따른 중소기업 투자 2500억 달러를 합치면 총 5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목표를 향한 중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TSMC는 이미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반도체 공장 6곳을 완공했거나 증설 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합의에 따라 TSMC가 추가로 반도체 공장 5곳을 더 짓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TSMC의 미국 내 생산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들이 애리조나 인근 부지를 대규모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만의 이러한 투자를 인정해 대만산 제품의 상호 관세를 기존 20%에서 15%로 인하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생산시설을 건설 중인 대만 기업은 생산능력 대비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를 면제받는다. 완공된 시설의 경우 생산능력 대비 1.5배에 해당하는 수입 물량까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러트닉 장관은 "예를 들어 100만 개의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한다면 250만 개의 웨이퍼를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다"며 "만약 그들이 미국 내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관세율이 1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당근보다 채찍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한국의 경우 2000억 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사업에 투입됐다. 대만은 총액만 공개됐으며 구체적 투자 방식은 발표되지 않았다.

아울러 미·대만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반도체 외에도 자동차 부품, 목재, 원목, 목재 파생제품의 관세율을 15%로 조정하고 제네릭 의약품, 항공기 부품, 미국 내 조달이 불가능한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상무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 내에 세계적 수준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첨단 제조와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대만은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반도체, AI, 통신, 방위, 바이오 산업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만이 이번에 대규모 대미 투자를 추진한 배경에는 안보적 판단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개입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이번 합의가 일종의 '안보 보험' 역할을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TSMC의 생산라인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이전되면 대만의 '반도체 공급 거점'으로서의 전략적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가 곧 기술 주도권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번 합의가 대만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