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이 한동훈 제명 보류한 이유는? 언론 "명분 쌓기"

[AI 뉴스 브리핑] 법조인 출신 의원들 "중수청 폐지·공소청 재검토" 목소리 전한 언론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14일 당 윤리위원회가 본인을 제명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양당이 내홍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둘고 반발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란이 확산됐다. 15일자 주요신문은 두 사안을 집중 보도했다.

한동훈 제명 보류는 명분 쌓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일단 보류했다.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심의 청구 기한인 10일을 한 전 대표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재심의 청구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는 <'韓 졸속 제명' 논란에… 시간 벌기 나선 장동혁>에서 “정치권에선 '윤리위 관련 법적 논란을 최소화한 후 징계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재심 유도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전략이라고 봤다. 친한계의 반응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친한계에서는 '판사 출신인 장 대표가 문제가 법원에 가는 상황에 대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전하며 양측의 법적 공방 가능성을 예고했다.

서울신문은 <국힘 “한동훈에 재심 기회 준다”… 제명 미루고 명분 쌓기>에서 친한계의 반발을 전면에 배치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장난하나. 이미 제명 결정해 놓고 여론이 뒤집히자 재심 출석해 사과하라고. 참으로 교활하구나”라는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며 한 전 대표 측이 재심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제명에 대한 당내 우려 목소리가 나온 만큼 한 전 대표에게 시간을 주며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동훈 제명 시도, 당 내부 반발에 주목

동아일보는 <野 중진까지 “한동훈 제명 재고”에… 장동혁, 징계 10일 미뤄>에서 의원총회 분위기를 상세히 전달했다. “한 전 대표를 제명하자는 주장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내 분위기가 제명 반대 쪽으로 쏠려 있음을 보도했다. 조경태 의원의 “지금 통합과 단합의 시간인데 한 전 대표 제명이 과연 이 시점에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느냐”, 권영진 의원의 “장 대표는 윤리위나 당무감사위는 본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담아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발언을 연달아 인용했다.

서울신문은 의총에서 나온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면서도 반발에 주목했다. 윤상현 의원은 “당원 게시판 사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 전 대표는 정치적 소명이 부족했고 윤리위 (제명) 처분도 과했다”고 했다. 김종양 의원도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인사를 제명한 사례가 없다. (한 전 대표가) 제명할 정도의 대역죄를 저질렀느냐”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글도 인용했다. “여기서 멈추자.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느냐”며 “한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 줘야 한다. 장 대표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제명은 곧 공멸”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장동혁 대표의 결정 배경도 분석했다. “한 전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집중 제기한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응하는 포석도 깔렸다는 분석”을 내놓으며, 14일 한 전 대표가 “이틀 전 오후 늦게, 저녁 무렵 모르는 번호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다음 날 나와라'는 문자가 와 있더라”며 “통상 소명 기회는 5∼7일 전 보장하는데 하루 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론을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심각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제기한 주장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의 “소명을 제대로 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니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검찰개혁 법안에 민주당도 당내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정부의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정청래 대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며 정부안 수정을 예고했고,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수청 폐지와 공소청 재검토 요구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20일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설 연휴 전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신문은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들 “중수청 폐지” “공소청 재검토”>에서 김기표 의원의 페이스북 발언을 집중 조명했다.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과 거의 비슷해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인용한 뒤, “중수청이 제2검찰 탄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의한다. 중수청은 아예 폐지되어야 한다”는 발언까지 이어서 실었다. 정청래 대표의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것은 검찰청 건물만 폐쇄됐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는 발언도 강조하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엄격한 적용을 주장하는 당내 분위기를 부각했다.

중앙일보는 <정청래 “검찰개혁 우리끼리도 분분, 국민과 공개 대토론”>에서 김남희 의원의 “검찰 개혁만을 바라보다가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페이스북 글을 인용했고, 김기표 의원의 “(당장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 지금보다 더 사건이 지연된다면 형사사법제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지경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실었다.

동아일보는 <정청래 “정부 중수청-공소청법은 확정 아닌 초안” 수정 못박아>에서 “이 대통령은 전날 정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 후속 논의와 관련해 '공개 토론회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마녀사냥식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통령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당내 비판 과열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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