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만, 5천억 달러 규모 무역협정 체결…상호관세 15%로 인하

2022년 2월 25일에 촬영된 사진. 컴퓨터 회로 기판 위에 놓인 반도체 칩들이 보인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과 대만이 15일(현지시각)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들과 정부가 미국에 각각 2500억달러(약 367조원) 규모의 직접 투자와 신용 보증을 제공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만의 반도체 및 기술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확대하는 데 최소 2500억 달러(약 367조원)를 신규 투자할 예정이며, 대만 정부는 최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는 첨단 반도체 제조, 인공지능(AI), 에너지 분야의 생산·혁신 인프라 구축에 집중된다.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부과되던 기존 20%의 상호관세를 한국·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15%로 인하한다. 제네릭 의약품, 해당 의약품의 원료 성분, 항공기 부품, 미국 내 조달이 어려운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관세가 전면 면제된다.

반도체 업계에 대한 우대 조치도 포함됐다. 미국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인 대만 기업은 건설 기간 동안 새 공장이 확보할 생산능력 대비 최대 2.5배까지 반도체 및 웨이퍼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완공된 이후에는 해당 공장 생산능력의 1.5배까지 무관세 수입이 허용된다.

대만 반도체 대표 기업인 티에스엠시(TSMC)는 이미 애리조나주에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했거나 확장 중이며, 이번 협정에 따라 추가로 5개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다. TSMC 대변인은 “시장 수요에 따라 미국과 대만 모두에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시엔비시(CNBC)와 인터뷰에서 “TSMC의 (미국 생산) 규모가 두 배가 되는 것”이라며 “그들은 (애리조나) 부지에 인접한 수백만 에이커의 땅을 방금 매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TSMC뿐 아니라 반도체 생산과 연관된 대만 기업들까지 “수백개의 기업이 이곳에 오게 될 것”이라며 “대만 전체 (반도체) 공급망과 생산량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대만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을 세우지 않을 경우 일부 제품에는 최대 10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 고 경고했다. 양 국은 대만산 자동차 부품, 목재, 원목, 파생 목재 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최대 15%로 제한하기로도 합의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보면 미국의 대한국 반도체 관세는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최혜국 대우’는 한국보다 대미 반도체 교역량이 많은 국가가 비교 대상이어서 주로 대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졌다. 미국과 대만의 이번 합의가 대미 반도체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합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이 지속되고,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체결됐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잠재적인 공급망 리스크로 보고 있으며, 이번 협정은 미국의 반도체 자립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 상무부는 “이번 협정은 미국을 차세대 기술, 첨단 제조 및 혁신의 글로벌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