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윤, 오늘 첫 선고 TV 생중계…구형은 '10년', 판결은?

[앵커]

오늘(16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내립니다. '체포 방해 혐의' 등 다섯 가지에 대한 1심 판결은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인간띠'를 이루고 막아섰던 경호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총을 보여줘라"라고 지시하면서 체포방해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가장 무거운 '체포방해' 혐의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한 것,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부서한 것 등 크게 다섯 가지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특검은 징역 1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억수/내란 특검보 (2025년 12월 26일) :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재판의 집행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전례 없는 공무 집행 형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반성하기는커녕 처벌을 피하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박억수/내란 특검보 (2025년 12월 26일) :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형사 처벌을 면해 보려는 시도만 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내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선고일을 미뤄 달라며 저항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5년 12월 19일) : 이거는 명백한 '불의타(기습 공격)'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고를 한 번 해주시는 것이…]

하지만 재판장은 단호했고,

[백대현/부장판사 (지난 6일) : 변론 종결합니다. 선고 기일은 그대로 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이 법정에서 선고하겠습니다.]

오후 2시 백대현 재판부는 선고를 내립니다.

첫 판결을 받아드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됩니다.

[영상취재 신동환 영상편집 지윤정 영상디자인 김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