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노동자 84.3% ‘미조직 노동자’

민주노동연구원 보고서 … 초기업교섭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전국 14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 노조가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산업단지 내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초기업교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민주노동연구원의 '노동친화적 산업단지 정책과 노동조합 대응' 보고서를 보면 산업단지 노동자 1천527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4.3%가 비조합원이었다. 노조를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일터에 노조 없음'이 39.9%로 가장 많았다. '가입 방법 모름'(20.8%), '효과성 없음'(11.5%)이 뒤를 이었고, '불이익 우려'를 꼽은 경우도 9.9%나 됐다. 설문조사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이 지난해 5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전국 14개 산업단지에서 설문 홍보물을 배포해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금 분포 '200만~300만원' 가장 많아

저임금·열악한 노동조건 '불만'

응답자 특성을 보면 업종별로는 기계금속이 30.3%로 가장 많았고, IT(19.7%), 기타(17.7%), 전기전자(16.4%)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79.6%, 비정규직이 20.4%였다. 비정규직 중에서는 계약직(10.1%)이 가장 많았다. 근속 연수는 10년 이상이 32%로 가장 많았고, 5년 미만(21.9%), 10년 미만(17.8%), 2년 미만(11.9%) 순이었다.

산업단지 일자리와 일하는 환경 전반에 대해서는 '불만족' 응답이 59.3%였다. 그 이유는 저임금(51.7%)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응답자 임금 분포를 보면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42%로 가장 높았다. 불만족 이유로 열악한 노동조건(38%), 워라밸 불만(32.9%), 문화여건 열악(31.9%), 양질의 일자리 부족(31.8%)이 뒤를 이었다.

산업단지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2순위까지 물어봤을 때 1순위+2순위 비율로 보면 일자리 공급(39.6%), 출퇴근 불편 개선(35.8%), 편의시설 확충(26.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향후 산업단지 정책은 단순한 공간·기업 지원에서 벗어나 노동자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노동정책과 산업단지 정책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산업단지가 더 이상 기업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생활·노동 공동체로 재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자 삶·권리 보장하는 생활·노동 공동체로 재편해야"

연구진은 산업단지를 노동친화적 일터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 지원 일변도의 법·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업입지법) 목적 조항에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명시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요건으로 '노동환경 개선계획' 수립 의무화 △산업단지 실태조사 시 고용 형태·안전 등 노동 지표 포함 의무화를 제시했다.

산업단지 초기업교섭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별 영세 사업장의 지불 능력과 교섭력만으로는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연구진은 "당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초기업교섭 체계를 제도화하지 못하더라도 산업단지의 초기업교섭 환경을 촉진하는 우선적 전략으로, 산업단지 공동 노동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공동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