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증시, 상승 마감…美-대만, 상호관세 15%로 무역합의 [모닝브리핑]

◆ 뉴욕증시, 반도체·금융주 반등에 상승 마감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대만 TSMC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투자 열기가 확산됐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주요 주가지수는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하며 고점 부담이 여전하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현지시간 15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장 마감 무렵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92.81포인트(0.60%) 오른 49,442.4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87포인트(0.26%) 상승한 6,944.47, 나스닥지수는 58.27포인트(0.25%) 오른 23,530.02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 미-대만, 상호관세 15%로 무역합의

미국과 대만은 현지시간 15일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2천500억달러 규모로 직접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 및 혁신 역량을 구축·확대하기 위해 2500억달러(약 368조원)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정부는 최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對美) 추가 투자를 촉진하는 한편, 미국 내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만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이미 완공했거나 증설할 예정이며, 여기에 더해 반도체 공장 5개를 이번 무역합의에 따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상응해 미국은 대만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기존 20%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15%로 인하했습니다. 앞서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5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 인하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 중인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을 짓는 동안 생산능력 대비 최대 2.5배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는 품목별 관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232조상 우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대만 기업은 해당 시설 생산능력의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품목별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가 대미 반도체 수출에서 대만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대한국 반도체 관세에서 향후 다른 국가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 상무부는 "양국은 미국 내 세계적 수준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미국을 차세대 기술·첨단 제조·혁신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종합특검법, 오늘 본회의 통과 전망…여당, 필리버스터 종결 후 표결 방침

국회는 오늘(1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전망입니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종료된 3대 특검(김건희·내란·채해병)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추가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종합특검법이 상정되자 "보수 야당 탄압용 특검"이라며 반발하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3시 40분께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 '윤 내란 첫 결론' 체포 방해 오늘 1심 선고… TV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6일) 내려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사건입니다. 선고 장면은 TV로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형만 갖춘 채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배포하도록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5년, 직권남용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 대체로 맑지만 오전 짙은 안개… 미세먼지 곳곳 '나쁨'

금요일인 16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까지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되며, 그 밖의 경상권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예보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아침 기온은 충남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전날보다 5∼10도 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0.2도, 수원 1.1도, 춘천 -2.5도, 강릉 5.0도, 청주 -0.5도, 대전 -1.1도, 전주 0.1도, 광주 0.7도, 제주 5.7도, 대구 1.2도, 부산 8.9도, 울산 4.6도, 창원 5.2도입니다. 낮 기온은 4∼16도로 평년보다 3∼8도 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동·충청권·광주·전북·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전·세종·충북·광주·전북·제주권은 밤에 '매우 나쁨', 경북·경남은 '나쁨', 부산·울산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