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용범 “AI도 반도체도 전력이 관건…신규 원전 건설 불가피”

인터뷰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③
“반도체 공장 지역에 지으면”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줄 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 공급을 위해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4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의 관건이 전력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도체도 마찬가지다.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먹는다”며 “반도체는 지금 물건이 없어 못 팔 정도인데, (지금 상태로 가면) 삼성과 에스케이(SK)가 요구하는 전기를 공급 못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력 부족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전력 공급을 준비)해놓지 않으면 10년, 15년 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전력 문제는 ‘백년대계’다”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방에 한국전력거래소에 있는 것과 같은 전력 공급 상황판이 있는데, 밤에 태양광 발전이 멈추면 예비 전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간헐성’이라는 재생에너지의 문제점을 실감하게 된다고 하더라”며 “원전이 기저 전력 구실을 하며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이론으로) 읽었던 것들이 현장에 가니 다 체감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좁은 나라에서 전력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하는데), 신규 원전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기업이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기업한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며 “우리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송전망, 입지, 전력 등을 제공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씀처럼 수도권에서 먼 지역에 법인세를 깎아주고, 전기료도 차등 원칙을 정해 옵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다만 “부분적으로는 기업들도 자기가 필요한 전력은 알아서 (확보)해야 하고, 정부는 그걸 허용해줘야 한다”며 “기업이 제한적 범위 안에서 스스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직거래 전력시장 등을) 개방해줘야 한다. 한전이 다 할 수 없다. 망은 정부가 확보해주되 (생산은) 한전과 기업이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고경주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