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주 3洑 논쟁, 정확한 민심 확인이 중요하다

여주 남한강 강천보 전경. 독자 제공

14일 여주시 점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임이 있었다. 이충우 시장과 시·도의원, 주민이 참석했다. 신년을 맞아 다 하는 ‘새해 시민과의 대화’다. 그런데 모임이 이내 한강 3보 공방으로 이어졌다. 강천·여주·이포보의 재자연화 추진 설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계속해서 군불을 지피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이다. 수위가 낮아질 경우 피해를 호소하는 반대 목소리가 많다. 이 논쟁이 모처럼의 새해 민관 회동을 집어삼킨 결과가 됐다.

참석 주민이 민주당 의원들에게 ‘재자연화 반대’를 주문했다. 유필선 시의원이 “한강 3개 보 개방 진행이 없다”며 “완전 개방, 상시 개방, 철거 추진 때는 반대하겠다”고 답했다. 여기서 이 시장이 재자연화로 우려되는 문제를 거론했다. 기후부가 내려보낸 취·양수시설 개선사업비 34억5천만원에도 의문을 달았다. 현재 남한강 물은 3천200만~3천400만t이라며 “완전 개방 때는 10%밖에 안 남는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주민은 할 법한 질문을 했다. 민주당 시의원도 할 만한 답변을 했다. 시정 총괄자 시장의 설명도 그렇다. 누구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도 충돌했다. 이게 바로 예민해진 4대강 여론이다. 박시민 부의장(민주당)이 “편향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시민이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시장이 “한번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새해 회동은 이렇게 ‘보 개방 논란’으로 변질됐고 얼굴을 붉혔다.

따지고 보면 ‘4대강’은 정치다. 처음부터 정치였다. 출생이 대선(大選)이었고 형식이 공약(公約)이었다. ‘문재인 정치’ 5년은 원상회복을 향한 정치였다. 일부 보를 상시 또는 부분 개방했다. 보 해체(또는 상시 개방)를 계속 권고했다. ‘윤석열 정치’는 그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보 해체 방침을 재검토했고, 보 존치·활용 중심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다. 기본적으로는 재자연화 방향이다. ‘4대강’은 늘 정치·이념에 있었다.

점동면 논쟁도 결국은 그 범주에 있다. 보수 진영 시장과 진보 진영 의원의 익숙한 공방이다. 서로 자기 정치가 옳다고 말한다. 문제는 이들이 기반하고 있는 여론이다. 정확한 여론이면 옳은 정치이고, 부정확한 여론이면 왜곡된 정치다. 결국 정치 공방의 핵심은 누가 여주시민을 대변하느냐다. 때마침 여주시에서 의미 있는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강천보 수위 하강에 따른 피해 전수조사’라고 한다. 현장을 찾는 진일보된 시도다.

다만, 이 조사로 객관성을 담보받기는 어렵다. 제목부터 ‘수위 하강 피해자 조사’다. 반대하는 주민에게만 열려 있는 조사로 보인다. 이런 것 말고 객관화된 여론이 필요하다. 찬반을 묻고, 의견도 듣고, 지역·직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조사 말이다. 그렇게 포집된 여론이라야 중앙에 대응할 무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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