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도형 초대 경기노동청장 ‘안전한 일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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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마침내 출범했다.
근로자가 대부분인 외국인들 역시 경기노동청의 고객이다.
700만 안팎의 국내외 노동자를 관장하는 경기노동청이다.
이 시점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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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마침내 출범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이다. 산술적인 통계로 봐도 고용의 중심이다. 그만큼 고용과 관련된 사건도 빈번하다. 산업재해부터 노동분쟁까지 다양하다. 그럼에도 독자적인 지역 노동청이 없었다. 인천·강원지역과 같은 체계에 묶였었다. 경기도에는 수십년 이어온 바람이었다. 이 숙원이 14일 이뤄졌다. 기대가 컸던 만큼 당부도 많다.
전국 최대 노동 수요 지자체를 포용했다. 경기도내 임금노동자가 620여만명이다. 전국 사업체 종사자 가운데 24%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다. 이것만으로도 어깨 뒤의 짐이 막중하다. 여기에 81만명에 달하는 외국 이주민이 있다. 근로자가 대부분인 외국인들 역시 경기노동청의 고객이다. 경기도는 2024년 7월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의 전담 조직이다. 이 지역의 노동청이다.
경기 노동 여건과 맞춤 정책을 기대한다. 강원·경상·전라·충청의 노동시장은 다 다르다. 경기도는 더 특별하다. 산업·노동의 구조, 규모, 구성이 전부 다르다. 세계적 반도체·첨단산업이 집중돼 있다. 플랫폼·특수고용·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중앙에서 지시하는 획일적인 권역의 밖에 있다. 경기지역 특성에 맞는 노동 정책이 나와야 한다. 신설 경기노동청이 이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
명실상부한 노동 분권을 다지는 중심 기관을 기대한다. 지역의 노동 문제는 지역에서 해결해야 한다. 여기에는 지역이 스스로 갖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이런 책임에 주어지는 권한도 필요하다. 700만 안팎의 국내외 노동자를 관장하는 경기노동청이다. 그들을 고용한 220만여 사업체도 관장한다. 자연스레 형성된 노동 분권 조건이다. 이런 시대적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할 때다. 경기노동청이 할 수 있다.
수도권 내에서의 주도적 역할도 경기노동청에 기대한다. 노동 행정의 중심이 서울에 있었음이 사실이다. 경기지역은 서울의 부속 지역 취급이었다. 이런 서울 중심 사고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공통됐다. 하지만 독립된 ‘경기 기관’이 없었던 노동 행정의 예속은 더욱 심했다. 현장 점검, 분쟁 조정, 정책 집행에서 지연과 누수가 이런 이유에서 반복된 측면이 많다. 이제 서울을 벗어난 행정을 해야 한다.
노동과 생명 존중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다. 이 정신을 현장에 투영해야 할 노동청이다. 이 시점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문을 열었다. 김도형 초대 청장이 말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 그의 다짐이 존엄한 노동이 일상되는 경기도로 발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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