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38년 얼어있던 규제, 원주·횡성 물 갈등 해빙 조짐

원주·횡성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상생하나
횡성, 원주시민 용수공급·댐 건설 영향 ‘이중규제’
원주시, 장양취수장 존치 고수·물공급 형평성 문제
횡성군대책위원회 보호구역 해제 촉구 총궐기대회
“취수장 단계적 폐지·횡성댐 원주시민에 공급해야”
지방선거 후보자와 개별면담 추진 정책 공약 유도
재원횡성군민회, 소통발전협의회 구성 기대감 고조
양 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합의문’ 작성 토대 구축

▲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지정으로 횡성군 40개 마을 48㎢ 면적이 38년간 규제지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원주시 장양취수장으로 인해 원주와 횡성지역 7.6㎢는 지난 1987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원주시 22개 마을 62㎢, 횡성군은 40개 마을 48㎢ 등 총 62개 마을 110㎢ 면적이 38년간 규제지역으로 묶여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횡성군은 강원도와 원주시, K-water와 4개 기관 공동·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해법찾기에 나섰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하지만 최근 원주시와 횡성군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민간 차원의 ‘소통발전협의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새해를 맞아 지역 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커졌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그 간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전망 등을 짚는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 등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횡성군 갑천면 포동리가 횡성댐 건설로 인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추진상황 및 문제점

횡성군은 원주시민의 용수공급으로 인해 횡성읍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의 규제지역에 해당되어 폐수배출이 불가피한 제조업 공장은 짓지 못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또 2001년 횡성댐 건설로 인해 횡성댐 상류 갑천·청일면의 상수원보호구역까지 더해져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원주시는 향후 인구 50만을 대비한 물부족을 예상해 장양취수장 존치를 고수하고 있어 횡성군과 수 십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2019년 시작해 3년간 시행한 ‘안정적 용수공급 및 상생협력을 통한 원주 횡성 발전방향 수립 연구용역’은 강원도, 원주시, 횡성군이 그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하에 추진했다. 그 결과 원주권 광역 송전정수장에서 전량 원주·횡성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최적안으로 제시됐지만 원주시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장양취수장의 원수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상 4등급의 공업용수로 사용이 권고되는 수준의 물이다. 장양취수장 상류 섬강수계에는 여러가지 환경오염원이 있다. 하루 1만3000t씩 횡성하수처리장에서 생활폐수를 하수처리한 물이 배출되고, 횡성한우농가의 3만마리 분의 축산분뇨가 배출되고 있다. 물공급에 따른 원주시민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원수가 1급수인 횡성댐물은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시민에게만 공급하고 원도심 시민에게는 공업용수 수준의 장양취수장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주시측은 “원주시 정수장은 취수 단계부터 공급까지 총 59개 수질기준 항목을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든 항목에서 수질기준을 100% 충족한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 하천·지류 오염원 차단 사업, 상시 모니터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원주 상수원보호구역해제 횡성군대책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28일 원주시청 앞에서 횡성군민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 확산

원주 상수원보호구역해제 횡성군대책위원회는 두달 전인 지난 11월 28일 원주시청 앞에서 횡성군민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횡성군 9개 읍면 이장단, 지역 내 사회단체장과 주민들이 총집결했으며, 재원횡성군민회원들까지 동참해 힘을 보탰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의 각종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원주시민의 상수원 확보를 목적으로 지정된 원주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횡성 주민들은 38년간 재산권과 생활권의 제한을 받아왔다”며 “장양취수장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1급수의 횡성댐을 원주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명서 상수원보호구역해제 횡성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원주시민들이 두 지역으로 나눠 한쪽은 횡성댐 1급수를 다른 한쪽은 개울물 4급수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나간다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원주시민과 횡성군민 모두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십년간 고통받고 있는 만큼 원주시와 횡성군은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임채남 대책위원장은 “원주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통해서 물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원주시와 횡성군은 현실을 직시하고 보다 진지한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두 지자체가 함께 성장발전하는 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해제 횡성군대책위원회는 최근 횡성읍행정복지센터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 지방선거 최대 이슈…소통발전협의회 역할 기대

원주 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위한 염원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횡성군민들은 올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유권자들은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묶여 지난 30여년동안 많은 횡성군민들의 사적재산권과 기본권 침해, 지역투자와 경제활동 위축 등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갈등을 조정하고 두 지자체간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후보를 원하고 있다.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대책위원회도 최근 횡성읍행정복지센터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그 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원주시장, 횡성군수 등 후보자와 개별 면담을 추진, 물관리 일원화 및 물권역 관리 원칙에 부합하는 정책 공약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대책위는 원주와 횡성은 동일 물 권역에 속한 상하류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취수원 다변화 및 대체수원 확보를 위해 국가가나서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재원횡성군민회는 최근 열린 2026년 신년회에서 원주와 횡성지역 현안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소통발전협의회 구성에 착수, 지역현안 해결에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가칭 ‘지역현안 소통발전협의회’는 양 시군에서 덕망있는 원로와 민간 사회단체장을 중심으로 학계 전문가, 활동가들로 구성키로 했으며 나아가 도의원과 시군의원, 양 지자체 관계국장 등으로 구성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민간 차원의 포괄적 협의를 통해 지역별 입장 조율 및 실무적 해결 실마리 마련하고 양 자치단체장 간 ‘공동협력 합의문’ 작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키로 했다. 박완식 재원횡성군민회장은 “협의회는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는 최대 지역 현안을 놓고 양 지역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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