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육성'과 '동물복지'의 위험한 동거, 이번엔 깨질까?

이재명 대통령, 동물복지 주무 부서 개편 주문
단순한 자문기구나 반려동물 전담 조직 아닌
행정 권한 가진 독립적 통합 전담기구 필요

정부는 산란계 사육 면적을 0.025㎡ 늘리기로 한 축산법 시행령 시행을 2027년으로 2년 늦췄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대통령이 동물복지진흥원 설립과 반려동물 정책 소관 부처 논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산업 논리에서 벗어난 독립적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65개 동물권·환경단체와 281명의 개인이 참여한 '독립적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치 촉구 범시민연대'(범시민연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의 동물복지 행정에서는 동물복지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고, 야생동물·실험동물·전시동물·농장동물 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한계가 분명하다"며 정부 조직 개편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농식품부와 성평등가족부 업무 보고에서 산업동물 복지 개선과 반려동물의 복지 한계 등을 거론하며 반려동물 분야의 소관 부처 이동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달 12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물복지를 전담하는 부처는 한국의 농식품부에 준하는 경우가 많다"며 농식품부의 강점을 내세웠다. 농식품부는 올해 기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동물복지정책국으로 개편했다.

'독립적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치 촉구 범시민연대'(범시민연대)는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논리에서 벗어난 독립적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독립적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치 촉구 범시민연대 제공

하지만 범시민연대는 현행 체계의 가장 큰 문제로 '이해 충돌 구조'를 지적했다. 축산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를 동시에 담당하는 현재 농식품부 체계에서는 산업적 이익이 우선되면서 동물복지 기준이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려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단순한 자문기구나 반려동물 전담 조직이 아니라, 행정 권한을 가진 독립적 통합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복지진흥원보다 규모와 기능, 역할이 확대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을 아우르는 국가 동물복지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부처 간 갈등 조정 권한과 지자체 평가·감사 기능을 갖춘 독립적 통합 동물복지 전담 기구가 설치돼야 한다"고 전했다.

범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시민 요구서를 전달했다. 독립적 동물복지 전담기구 설치 촉구 범시민연대 제공

김란영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대표는 "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가 예정돼 있었음에도 산업적 이유로 유예되는 등 최소한의 동물복지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동물복지보다 산업적 이익을 우선해온 농식품부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양미연 지금함께동물권의제모임 대표도 "새들이 방음벽에 충돌해 희생돼도 담당 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부처별로 쪼개진 행정으로는 실질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동물 정책의 부처 이관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농식품부 체계를 유지한 채 전담기구를 두거나 환경부 또는 성평등가족부 이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이사는 "영국, 스위스, 오스트리아, 일본, 인도 등에서 동물 정책은 농식품부가 아닌 환경부가 담당했거나 담당하고 있다"며 "부처 이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