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다운로드 막히나요"…구글 정책변경에 투자자 혼란

28일부터 전격 적용 나서
승인된 거래소앱만 이용 가능

글로벌 앱 마켓 공룡인 구글이 한국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대해 '앱 마켓 퇴출'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치지 않은 해외 거래소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알음알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오던 '코인판 서학개미'들의 투자 환경에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및 소프트웨어 지갑 정책'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28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로컬 규제 준수'의 의무화다.

구글 개발자 정책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구글은 국가별로 앱 게시를 위한 필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한국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개발자에 대해서는 "한국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못 박았다. 이는 권고 사항이 아닌 필수 '삭제' 요건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앱은 한국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되거나 다운로드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인해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국내 투자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지만 국내 당국에 정식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대형 거래소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7개사에 대해 접속 차단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의 요청으로 앱 마켓을 통한 신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가 차단됐으나, 웹사이트 접속 차단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늦어지며 실제 웹사이트 접근은 막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월 28일 이후부터는 해당 앱들의 신규 설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기존 사용자들 역시 앱 업데이트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 앱 특성상 최신 보안 패치나 기능 업데이트가 중단될 경우 해킹 등 보안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