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조 STO 머니무브’…토큰증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 분리 원칙 확립
2030년 시장 규모 367조원 전망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는 ‘변수’
부동산·미술품도 주식처럼 투자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IP) 등 다양한 실물 자산을 잘게 쪼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시대가 마침내 열렸다.

법제화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만에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거대 시장이 제도권 안착에 성공했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토큰증권 제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쟁점이 없던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블록체인 기술(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 발행과 유통이 법적 보호 아래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 ‘그들만의 리그’에서 ‘누구나 투자’로…자본시장법 대전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토큰증권을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증권의 한 형태로 인정한 데 있다.

지금까지 ‘샌드박스’라는 한시적 규제 유예 틀 안에 갇혀 있던 조각투자 상품들이 정식 금융투자 상품으로 승격된 것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주식처럼 간편하게 장외시장에서 이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을 엄격히 분리하는 원칙을 명시했다.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증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유통(거래)까지 겸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통 시장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별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통해 형성될 예정이다.

◆ 시장 선점 경쟁 치열…인가 심사 지연은 과제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디지털 금융의 르네상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주요 기관은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30년까지 시가총액 367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4.5%에 달하는 수치다.

현장의 반응도 뜨겁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바이셀스탠다드 대표)은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민간 기업들은 이미 기술적, 제도적 준비를 마친 상태로 법 시행 즉시 시장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이 안착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다. 당초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발표가 지연된 것이 대표적이다.

인가 심사 대상 중 하나인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측에서 재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금융당국의 최종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 자본시장은 주식, 채권을 넘어 무형자산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투자 생태계를 맞이하게 됐다.

내년 법 시행에 맞춰 증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합종연횡은 물론, 우량 자산을 유동화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