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환율에 결국 규제 카드 만지작...재경부 “달러 수요 억제할 거시건전성 조치 검토"

[파이낸셜뉴스]정부가 환율 변동성 원인으로 지목되는 달러 투자 수요를 억누를 거시건전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원화 약세 경고' 이후에도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구두개입을 넘어 제도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개인과 금융기관 거래에 대해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제도 등 이른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도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원화 강세 국면에서 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부여 등 거시건전성 차원의 도구들을 검토 대상에 올려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베선트 장관은 12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 양자 면담에서 최근 외환시장 상황을 논의한 뒤 14일 개인 SNS를 통해 원화 약세에 대한 문제의식을 직접 표명했다. 미 재무부도 한미 재무장관 회의 결과를 리드아웃 형태로 별도 배포하며 "원화 가치 하락이 한국의 강력한 경제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최 차관보는 현재 원·달러 환율 수준이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과 큰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에 부합하지 않고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해 가는 흐름으로, 지난해에 비해 성장세가 한층 견고해지고 있다”며 “지난해 경상수지는 110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136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연간 200억달러 규모로 추진되는 대(對)미 투자와 관련한 외환시장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미 환율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보는 "협상 팩트시트에도 명시돼 있듯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돼야 한다"며 "무질서한 변동성이 발생할 경우 투자 시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미국 측도 이를 고려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대미 투자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