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돈 어디서 났어요?” 주택매수 2030 떨고 있다

‘똘똘한 한 채’ 염두에 둔 부모·자식 간 증여 사례
지인 간 차용을 가장 사적 채무 거래 우선 점검 대상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경. 독자제공

최근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일대에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거래에 대한 현미경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에 비해 과도한 고가 주택을 매수한 30대 이하 연소자 거래, ‘똘똘한 한 채’를 염두에 둔 부모·자식 간 증여 사례, 지인 간 차용을 가장해 대출 규제를 피해 간 사적 채무 거래가 우선 점검 대상으로 전해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논의의 핵심은 고가 부동산 거래의 현금 출처 검증 강화에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1분기부터 시장 질서를 흐리는 부동산 탈세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초고가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일부만 골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 전반을 들여다보는 전수 검증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금조달계획서 한 장으로 끝내겠다는 거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번 대응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세청 단독 조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 가운데 시세와 동떨어진 이상 거래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이어간다. 전세 사기와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도 별도 조사 대상에 올렸다.

경찰청 역시 오는 3월 중순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한다. 이미 전세 사기 관련 사건으로 다수의 피의자를 송치한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대출 우회 통로가 없는지 점검에 나선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회의에서 “청년과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에 대해선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단속의 목적이 세수 확대가 아니라, 편법을 통한 자산 격차 확대를 차단하는 데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