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화성-오산 택시증차 협의… 택시기사에 '애꿎은 불똥'

통합택시 증차 두고 오산·화성 갈등 지속…현장 기사들 불안 가중
성실의무 경력 기준 차이로 대기순번 뒤바뀌며 형평성 논란 확산
화성·오산 협의 난항 속 ‘통합면허’ 실현 가능성 여전히 불투명

오산역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기다리고있다. 김이래 기자

"택시면허 대기번호가 작년에 12번에서 올해 20번으로 밀려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밀려날까 봐 걱정이다. 21년간 꿈꿔온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양 시가 싸우고만 있으니 한평생 바쳐 일해온 택시 종사자 입장에서 답답할 노릇이다"

오산시에서만 21년간 법인택시에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온 이태환 조흥운수 택시기사가 평생 꿈꿔온 개인택시 면허를 놓칠까 봐 불안해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부터 오산시와 화성특례시가 통합택시 사업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택시 증차를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중부일보2025년 5월 15일 12면 보도 등) 오매불망 택시면허만 기다려온 택시기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늘어나는 통합택시면허 92대를 놓고 지난 3월 화성시는 9:1의 면허 배분을, 오산시는 75:25를 요청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오산시는 '통합면허'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택시면허 배분에 대한 양 시간 행정협의가 늦어질 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양상이다.

택시 면허 순서가 연동된 택시 기사들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확실성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대기 순번이 안정권에 속하더라도 약 10개월간 지체된 현재 기준에서는 '성실의 의무 기간'을 충족한 기사들이 앞번호로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기사들보다 인근 지역에서 많은 경력을 가진 기사들에게 더 유리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성실의 의무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서 운전경력은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인데 오산시는 최소 8년 이상(사업구역 10년 1순위· 9년 2순위·8년 3순위), 화성시는 최소 10년 이상 성실의 의무가 운전경력 기준으로 제시돼 있다.

내일 열리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경기도가 '통합면허'에 손을 들어주더라도 현재 화성, 오산시 간 운전경력 기준이 달라서 단기간 해결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화성시는 1월3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해 성실의 의무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양조정하고, 사업구역안에 있거나 인가받은 노선의 운행거리 중 3분의 1이상이 사업구역 안에서'를 '사업구역안에서'로 바꾸면서 사실상 화성시에서만 근무해야 하는 조건으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는 유예기간을 걸쳐 2029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화성시 관계자는 "진입장벽을 낮춰야 운수종사자를 유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성실의무기간을 낮췄고 대신 면허발급 우선 1순위에 '화성시 안에서' 라는 문구를 넣어서 관내 계신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합면허로 가면 행정적·제도적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하기 쉽지 않고 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통합면허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산시 관계자는 "화성시가 성실의 의무를 갑자기 5년으로 줄이는것과 사업구역으로만 제한 하는것은 통합사업구역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면서 "특정 지자체의 이해를 넘어 통합사업구역 전체를 하나의 운영단위로 관리하는 택시 통합면허 방안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신창균·김이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