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주장에 美 날아간 여한구 "쿠팡 전례 없는 유출 조사일 뿐"

통상본부장 11~14일 워싱턴 '아웃리치'
의회·업계·싱크탱크 전방위 만남
"미국 기업 차별법" 오해 해소에 집중
"상호관세 관련 불리한 대우 안 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미국 워싱턴 의회에서 데이브 맥코믹 상원의원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 의회와 정보기술(IT) 업계가 자국 기업을 향한 차별이라고 주장하자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나흘간 대대적인 아웃리치(대외활동)를 통해 설득에 나섰다. 특히 쿠팡은 전례 없는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조사를 받을 뿐 외교·통상 현안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11~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미 의회, IT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만났다. 7명의 상·하원 의원과 개별 면담에 이어 서비스산업연합(CSI)·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등 6개 협회 및 싱크탱크와도 대화를 나눴다.

여 본부장은 올해 7월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쿠팡에 대한 정부 조사를 두고 "미국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는 미국 측 우려 해소에 집중했다. 이 법은 언론사나 유튜버가 허위·조작 정보 유통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액의 최대 다섯 배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허위 정보 유통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미 의회와 협회 등은 "(관세 협상 결과물인) 양국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희망한다"며 한국의 디지털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여한구(오른쪽)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미국 워싱턴 미국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면담 후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통상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는 상호관세에 대해 논의했다.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두고 미국 대법원이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 본부장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관세 합의를 이룬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간 비관세 분야 협력 이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관세 협상 이후 전반적으로 미국 내 한미 간 통상·투자 협력에 대한 기대가 높으나, 디지털 통상 이슈·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세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정책 의도와 배경을 미국 정부·의회·업계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해 지속적으로 아웃리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