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사법부 불신 깊이 사과…사법부, 개혁 대상 아닌 동반자로 참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임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15 (법원행정처 제공)

(서울=뉴스1) 정윤미 정재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62·21기)이 15일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국민들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 아닌 동반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본관 16층에서 이임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천 처장은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가 아닌 대상으로 전락하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은 국회 및 정부와 상호 존중 하에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는 우리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돌이켜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불민함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며 "그로 인해 사법부에 불신을 갖게 된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천 처장은 "사법부가 개혁의 동반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요청을 지속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수십 년간 행해져 온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된 역사를 보아도 그 전례가 없다"며 "뿐만 아니라, 이는 재판 등 사법 서비스의 이용자이자 당사자인 시민들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게 됨으로써 사법 접근권의 실질적인 축소 및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법개혁은 시간과 자력을 겸비한 당사자에게 무한소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분쟁 해결이 사실심에서 한 번의 재판으로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새로 구성될 법원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이러한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2년간 임기를 마치고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천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은 오는 16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현직 대법관 중에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재임 중 재판은 맡지 않는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