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수청, 검사 재취업센터…당정청 엇박자 국정 이상 신호"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5일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국정 프로세스에 이상 신호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완벽한 사전 조율 없이 주요 국정 현안을 발표하고, 매우 중요한 사안에서 엇박자를 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론이 나쁘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해 수습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때와 똑같은 양태로 이런 상황의 반복 이유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진단의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는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조항을 삭제하라"며 "검사가 명찰만 수사사법관으로 바꿔 달면 안 된다. 중수청은 검사 재취업센터가 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예고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 범위가 지금 검찰보다 넓어진다"며 "이대로 가면, 오래전 여러 폐해로 2013년 폐지됐던 대검 중수부가 중수청 이름을 달고 부활한다"고 했다.

공소청에 대해서도 "도로 검찰청으로 만들면 안 된다"며 "대-고등-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는 검찰 구조를 이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최고위 이후 정부의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각각 11개와 6개의 요구사항도 발표했다. 요구사항에는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수정 △고등공소청 폐지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의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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