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가 특검’ 폭주와 물극필반 이치[포럼]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부·여당의 ‘내란 몰이’가 새해 벽두부터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단독 처리에 이어 15일 2차 종합특검법안의 본회의 상정 강행을 예고했다. 지난 13일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도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이미 12일 국회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특검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군사 반란 혐의,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계엄에 동조했다는 혐의 등 14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최대 3대 특검을 원하는 대로 해 놓고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차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검토 보고서에서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을 연장’하는 듯하다는 우려와 함께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3대 특검 재연장법’에 불과하고, 6·3 지방선거를 ‘내란몰이 선거로 만들겠다는 술수’이므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12곳이나 된다는 점과 이들이 계엄에 동조한 근거가 희박한 정황을 고려하면 설득력 있는 비판이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13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3대 특검이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미흡한 부분은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위해 ‘거둬들이는 게 좋겠다’는 충정어린 제안을 했다. 헌법 전문가인 그는 ‘내란 세력 단죄와 정치 보복 사이의 선이 모호하고… 다시 특검 정국으로 가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세력을 나치 전범 다루듯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는 대척점에 있다.

이러한 내란 몰이는 최근 여당에서 통일교와의 유착 문제에 더해 공천 헌금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더욱 치열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시스템 에러라기보다 휴먼 에러’라고 애써 고립된 사건으로 축소하려 했다. 그러나 이들 문제에 대한 특검 수용을 야당과 협의하기로 해놓고, 내란 특검만 연장하려고 한다. 이는 여당의 ‘시스템 에러’를 감추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정의를 모토로 하는 여당의 타락한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도 내란 몰이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12·3 비상계엄은 참으로 어설프고 무모한 윤 전 대통령과 소수의 추종자가 획책한 시대착오적 통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검찰을 지휘하듯 국정을 운영했던 한 독선적 지도자가 애매한 추종자 몇 명과 벌였던 어처구니없는 희극적 국가권력의 오·남용 사태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내란을 구성할 만한 치밀한 조직적·폭력적 음모가 있었을 만큼 용의주도(用意周到)하지는 못했다.

정적의 실수로 권력을 장악한 정부·여당은 권력의 맛에 도취하기보다는 물극필반(物極必反)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사법적 위기를 극적으로 모면하고 입법·행정·사법의 국가권력을 집중시킨 여권이 이제 지방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면 과유불급(過猶不及) 아니겠는가.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