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무안공항 관제탑 과로 심각…월 300시간 초과 전국 최다"

적정 인력의 35% 의존 구조…참사 당시 최대 328시간 근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사고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 사고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습작업을 벌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

무안국제공항 관제사들이 여객기 참사 당시 심각한 장시간 근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관제시설 가운데 월 300시간을 넘는 초과근무가 가장 빈번했고, 인력은 국제 기준의 35% 수준에 그쳤다.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2022~2025년) 동안 전국 15개 관제시설 가운데 매월 300시간 이상 근무자가 발생한 달이 가장 많았던 곳은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개월, 2023년 6개월, 2024년 9개월로 해마다 증가했다. 300시간 초과근무가 상시화됐고, 참사 발생 연도에는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다른 관제시설과 비교해도 무안 관제탑의 장시간 근무는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울산과 여수, 울진 접근관제소 등에서 300시간 초과근무가 간헐적으로 나타났지만, 무안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참사가 발생한 2024년 12월 무안공항 관제사들의 최대 근무시간은 328시간, 평균은 282.7시간에 달했다. 통상적인 월 평균 근무시간 160~170시간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과로의 근본 원인은 절대적인 인력 부족이다. 국토부는 2019년 항공교통관제 분야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따른 적정 인력은 552명으로 당시 현원 352명보다 200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 충원율은 63.8%에 그쳤다. 무안공항은 현원 6명에 적정 17명으로 11명이 모자라 충원율 35.3%로 최저였다.

항공편 이용이 늘고 저비용항공사가 급성장하면서 2030년에는 항공여객이 연간 99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관제 인력이 지금 수준에 머물 경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제 업무 과부하가 예상돼 연차별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제시됐지만, 무안공항에는 2022년까지 9명 추가 권고에도 불구하고 1명 충원에 그쳤다.

관제사 근무시간 제한이 국토부 고시상 임의 규정으로 운영되는 점도 문제다. 관제기관장이 '운영 여건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 국제 기준에 못 미치는 인력으로 월 300시간을 넘는 근무가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항공 안전 규제기관이 동시에 관제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셀프 규제 구조도 한계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 연합뉴스

정준호 의원은 "관제사 장시간 근무와 인력 부족은 단순한 근로환경 문제가 아니라 항공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라며 "근무시간 제한을 법률상 강행 규정으로 상향하고 국제 권고에 맞춘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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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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