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는 내가 챙겨야”....美 은행과 코인거래소 전면전에 클래리티법안 좌초 위기

코인베이스, 美 상원 가상자산법 ‘보이콧’ 선언
“스테이블코인 이자금지 등 독소조항 반대”
은행권 로비에 막힌 ‘이자 수익’ 모델
美 상원 은행위 표결 앞두고 파열음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야심 차게 내놓은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일명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발의되자마자 좌초 위기에 처했다.

당초 업계가 염원해 온 ‘규제 명확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가 “산업을 죽이는 악법”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지를 철회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원 은행위원회의 시장 구조 법안 초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으며, 현재의 불확실한 상태(현상유지)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나쁘다”며 “나쁜 법안보다는 차라리 법안이 없는 편이 낫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은행권 로비에 막힌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 모델 타격 우려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공개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팩트시트. [출처=미 상원]

업계가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보상(Reward) 금지’ 조항이다. 미 상원이 공개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가 예치한 스테이블코인(USDC 등)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 은행권의 강력한 로비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미 은행연합회 등은 거래소가 스테이블코인에 고이율을 제공할 경우 전통적인 은행 예금이 대거 이탈해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코인베이스 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혁신적인 금융 상품을 고사시키는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코인베이스는 USDC 발행사 서클(Circle)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어,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 “DeFi도 잡겠다”…혁신인가 족쇄인가

미 상원에 상정된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초안. 총 278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은 증권과 상품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으나,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와 디파이 규제 강화 내용이 포함되면서 가상자산 업계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출처=미국 상원]

상원 은행위가 배포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불법 금융(Illicit Finance)’ 차단을 명분으로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미국인이 운영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Application Layer)에 제재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재무부가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해외 기관이나 거래 유형에 대해 ‘특별 조치 6호(Special Measure 6)’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암스트롱 CEO는 이에 대해 “DeFi에 대한 과도한 제한과 토큰화 증권(Tokenized Equities) 금지는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업계는 이번 상원안이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달리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을 축소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입 여지를 남겨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은 상품(Commodity)’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CFTC 주도의 규제를 원했던 업계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다.

◆ 중간선거 앞두고 정치 셈법 복잡…통과 불투명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14일(현지시간) 미 상원의 새로운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해당 법안이 디파이(DeFi) 혁신을 저해하고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막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엑스(X)]

법안을 주도한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공화당)은 “이 법안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균형 잡힌 프레임워크”라고 강조했다. 상원 은행위는 오는 16일 법안 심사(Markup)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업계 대표 주자인 코인베이스의 공개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의원들로서는 업계가 결사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자산 대통령’을 표방하며 친화적인 제스처를 취해온 것과 달리, 공화당 주류가 발의한 법안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면서 당내 정책 엇박자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 정치 논객 크리스 헤이즈 쏜 런 파트너스 파트너는 “코인베이스의 반대는 상원 표결 과정에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촉박한 의회 일정과 선거 국면을 고려할 때 법안의 연내 통과 여부는 더욱 불투명해졌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