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北무인기 대처 동맹파·자주파 딴소리

북측의 ‘남남갈등’ 유발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도

북한이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정부 내에서 또다시 이견이 불거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상응 조치”를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 가능성까지 시사한 가운데 같은 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균형된 입장 하에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동맹파로 분류된다. 반면 정 장관은 남북관계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자주파다. 무인기 사태로 자주파와 동맹파 간 의견 차이가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북한의 ‘무인기 사건’ 사과 요구에 “이것이 남북관계(개선)의 계기가 된다던지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과를 전제로 일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법률 체제, 정전 체제, 남북 간 긴장 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누가 어떻게 한 것인지 파악이 되고, 그 다음 대처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남측에)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는 점 등도 거론했다. 위 안보실장은 “외교·안보 사안을 다룰 때는 차분하게 담담하고 의연하게 진중함과 격을 갖고 하겠다.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여러 희망적인 사고나 우리에게 유리하게 상황으로 해석하려 할 수도 있지만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하고 냉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안보실장의 발언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대비된다. 정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을 통해 사과한 사례를 들어 우리 정부도 사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장관과 위 실장이 이처럼 결이 다른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대북 접근과 관련해 종종 표출됐던 정부 내 의견 차이가 다시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한국의 입장을 “평가”한다면서도 사실상의 보복을 예고한 북측의 ‘남남갈등’ 유발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관영매체를 통해 한국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같은 날 국방부는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북한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