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75개국 이민 비자 발급 절차 중단…한국은 미포함

1월21일부터 이민 비자 발급 절차 중단…"월드컵 관람 위한 입국은 문제 없을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이동하기 위해 미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으로 향하면서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미국 국무부가 "미국 국민들로부터 과도한 복지 혜택을 받는 75개 국가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엑스(X) 게시글에서 "이번 조치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에리트레아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한 국가다.

국무부는 "이들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은 미국 (이민) 생활 시작부터 사회 부담이 된다"며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들의 부를 빼앗아가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이번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는 75개국 전체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아시아·유럽·중동에서는 러시아, 벨라루스, 몽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집트,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예멘, 시리아, 조지아 등이 이민 비자 발급 중단 대상국이 됐다.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수단, 세네갈, 카메룬, 나이지리아, 가나, 코트디부아르, 기니 등이 이민 비자 발급이 중단됐다. 남미에서는 쿠바, 콜롬비아, 니카라과, 벨리즈, 과테말라, 브라질, 우루과이 등이 대상국이 됐다.

WP는 1월21일부터 이들 국가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 절차가 중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들로부터 부를 착취하려는 이들이 미국의 이민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끝내려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WP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이민 목적이 아닌 비자 발급은 이번 조치와 무관하기 때문에 올해 여름 북중미 월드컵 관람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관광객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비자 심사를 보다 엄격히 진행할 것을 이민당국에 여러번 지시했다. 지난해 말 미네소타주에서 연방정부 복지 지원금 사기 의혹이 불거진 뒤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동원해 소말리아인들을 대상으로 불법 이민 여부를 집중 단속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시민 르네 니콜 굿이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미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미네소타 복지 지원금 사기 의혹은 보수 성향 미국 유튜버의 영상이 발단이 됐다. 아이들의 흔적이 전혀 없는 '유령 보육원'이 미네소타주 연방 지원금을 400만달러 이상 수령했다는 내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수사에 착수한 미 연방수사국(FBI)은 보조금 사기를 위해 조직적인 범행이 있었으며 이민자들이 상당수 연루됐다고 밝혔다.

선거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이는 미네소타주에는 소말리아 이민자들이 밀집해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들은 이 사실을 보조금 사기 의혹과 연결시켜 개발도상국 출신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들의 세금을 뜯어낸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소말리아가 이번 이민 비자 발급 중단 대상국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이런 주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미네소타주는 지난 미국 대선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팀 월츠가 주지사인데, 월츠는 이번 의혹으로 상당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