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개편안 오늘 의결…공통과목, 학업성취율 적용 전망

출석률·학업성취율 중 이수 기준 선택토록 행정예고
교원단체 반발…"학업성취율, 기준에서 제외해야"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제63차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지난해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고교학점제 개편 방향을 15일 확정짓는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개편안이 이번 회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이날 제64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한다. 지난달 국교위가 고교학점제 개편을 위해 실시한 행정예고의 후속 절차다.

지난해 3월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부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제도다. 고교학점제는 졸업 요건으로 공통·선택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제도 도입 후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다. 특히 학점 취득을 위해 성적 하위 40%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예방·보충 수업인 '최소성취보장지도'(최성보)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늘렸다. 학업성취율 중심의 학점 이수 판단이 성적이 저조한 학생들을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교위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지난달 18일 학점 이수를 위해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했다. 또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학업성취율과 출석률을 반영하되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도록 권고안도 내놨다.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하던 기준을 일부 완화한 셈이다.

하지만 교원단체들은 행정예고에서 언급된 안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에 충분치 않다며 지난 13일에도 국교위를 재차 압박했다. 특히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으로 남겨둘 경우 학교가 이수 조건을 충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운영돼 실질적인 학습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국교위 내부에서도 위원들의 의견이 갈린다. 교원단체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학업성취율 존치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강은희 위원(대구교육감) 등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업성취율 기준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이날 회의에서도 상당한 격론이 예상된다.

이날부터는 이광호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등 신임 상임위원들이 회의에 처음 참석한다. 비상임위원으로는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현 우리교육연구소 이사장 등이 새로 합류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오는 3월부터 적용돼야 하는 만큼, 내부 이견과 신임 위원의 합류가 당초 행정예고안의 방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정인 국교위원장 역시 지난해 행정예고안을 공개한 뒤 "(1월) 15일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과 교육부 지침안을 단일안으로 확정·발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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