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리 멀어 ‘서울 이전’이라니...공무원 편의주의 아닌가

지난 2023년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 기념행사(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 비전 발표식) 모습. 시 제공

1902년 12월 22일 인천에서 첫 이민선이 떠났다. 120여년 지나 193개국에 750만명의 재외동포가 산다. 세계 5위 규모다. 이런 이민사 자산으로 신설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둥지를 틀었다. 인천은 750만 재외동포의 구심점을 자부하며 반겼다. 그런데 불과 3년만에 서울 이전을 검토한다니, 이 무슨 얘긴가.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한다. 재외동포 교류·협력 및 차세대 동포 정체성 교육 등이다. 분산해 있던 영사·법무·병사 등 민원 서비스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런 재외동포청이 올 상반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재외동포청이 내세우는 이유는 이렇다. 업무 특성상 서울에 있는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그런데 본부와 너무 떨어져 있어 이동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서울청사 빈 사무실을 쓰면 임대료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도 한다. 재외동포청은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민간 빌딩을 임차해 쓰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청 직원 150여명 중 100여명이 부영송도타워에서 근무한다. 50여명은 서울 광화문 트윈트리타워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있다. 부영송도타워 임대 계약은 6월까지다. 그래서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당연히 인천시와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유치와 함께 국제협력국을 송도의 같은 건물로 이전시켰다. 또 재외동포웰컴센터까지 열어 협력해 왔다. 2030년까자 570억원을 들여 송도를 재외동포 교류·협력의 거점으로 키우려 했다. 이런 사업 계획들까지 흔들리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의 반대 논리는 이렇다. 3년도 안 돼 ‘서울 이전’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설립 취지를 벗어난다. ‘서울 집중화’를 피하려는 지역균형발전 기조와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외동포들의 편익을 위해서라도 송도가 맞다고 했다. 재외동포청이 송도에 자리하면서 동포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재외동포청은 일단 내부 검토 단계일 뿐 정해진 것은 아니라 한다. 그러면서도 이전 여부는 행정 효율보다 재외동포 편익 위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다. 서울에 있었으면 더 편하겠다는 동포들 의견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뒷받침할 자료라도 내놔야 할 것이다. 외교부 협의에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 등은 궁색한 명분으로 보인다. 3년 전 인천으로 오기로 결정할 때는 몰랐다는 얘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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