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왔습니다]〈경찰공무원이 술값 시비하다 종업원 구타…법원 “전혀 반성 안 해”〉관련

2026. 1. 1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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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3일자 〈경찰공무원이 술값 시비하다 종업원 구타법원 "전혀 반성 안 해"〉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은 "본 사건 항소심은 단1회의 변론기일을 열어 약 3분 24초간 진행된 후 1심 무죄에서 벌금 500만원 유죄로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2025년 12월 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청인은 해당 상고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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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3일자 〈경찰공무원이 술값 시비하다 종업원 구타…법원 “전혀 반성 안 해”〉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은 “본 사건 항소심은 단1회의 변론기일을 열어 약 3분 24초간 진행된 후 1심 무죄에서 벌금 500만원 유죄로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2025년 12월 3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신청인은 해당 상고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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