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EU 지원금으로 EU 밖 무기도 살 수 있어"

EU, 지원 세부 내역 공개…'역내서만 무기 조달' 佛주장 불발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앞으로 2년간 유럽연합(EU)에서 900억 유로(약 156조원)를 지원받는 우크라이나가 이 돈으로 EU 이외의 국가에서도 무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달 EU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우크라이나 대출금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에 따르면 EU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약속한 900억 유로 가운데 3분의 2인 600억 유로는 무기 지원에 할당된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이나 EU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지역(EEA)이나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의 방산업체에서 군사 장비를 우선 구매하되, EU와 연계된 국가들에서 조달할 수 없는 무기의 경우 미국 등 제3국에서도 살 수 있다.

프랑스가 유럽산 무기 구매에만 지원금 지출을 한정하는 '바이 유러피안'을 주장했지만, EU는 이런 조치가 우크라이나의 자위 능력에 과도한 제약을 가할 것이라는 독일, 네덜란드 등의 우려를 받아들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는 모두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힘의 우위에 있어야 한다"며 이번 대출금 지원이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방위, 미래의 번영에 대한 유럽의 흔들림 없는 헌신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U가 약속한 나머지 300억 유로는 전쟁으로 인한 재정 적자를 메우고, 국가 운영 경비를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이 금액은 민주주의, 법치, 반부패 분야의 추가 개혁과 연계돼 집행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크라이나의 이번 대출금 지원의 첫 자금이 유럽의회, 각 회원국 정부의 승인, 검토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오는 4월 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U는 지난달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2026∼2027년 우크라이나에 900억 유로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EU는 유럽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부 회원국의 반발에 결국 자체 예산을 담보로 공동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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