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쿠팡, 왜곡된 공지 내려라…반복된 조사방해 행위, 가중 처분"

전체회의 열고 개선권고 이행 점검…"왜곡된 정보로 국민들 오인"
개인정보 유출 조회·통지 추가 요청…"제재 처분시 가중" 강력 경고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자영업자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쿠팡 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지 중인 내용이 개보위 유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공개 촉구했다.

쿠팡 측이 자료제출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향후 제재의 가중처벌 요소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내놨다.

개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개보위가 두 차례 의결한 개선권고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개보위는 쿠팡이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유출자로 지목된 전직 직원과 자체 접촉을 통해 얻은 일방적 진술을 마치 공식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앱과 웹에 공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보위는 "국민들이 상황을 오인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정확한 유출 내용 및 피해 범위 등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는 등 개인정보위의 유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기존 두 차례 개선촉구 의결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공지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보위는 쿠팡의 기존 개선권고 이행 결과가 전반적으로 형식적이고 미흡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추가적으로 쿠팡 앱과 웹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하고, 배송지 명단에 포함된 사람에 대한 유출 통지를 신속히 진행할 것도 추가로 요청했다.

개보위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쿠팡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조사 방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차후 제재 처분시 가중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강력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