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강국’ 프랑스, 우크라戰서 자주포 우수성 입증… 日은 무기 수출제한 빗장 풀어

방위산업 키우는 선진국들
佛·獨 등 방산 스타트업 R&D 투자 활발
日, 방위장비 수출 대상 호주·필리핀 타깃

【파이낸셜뉴스 도쿄·서울=서혜진 특파원 윤재준 기자】 방위산업이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에서 날개를 달면서, 유럽과 일본 등도 이에 대한 수출을 국가가 나서 전략적으로 강화·확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맹국들에 방위력 증강을 요구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이 같은 추세는 더 속도를 냈다.

일본의 경우 전범국가로서의 족쇄를 풀면서 대외 수출의 길을 넓혀나가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도 연구개발(R&D) 능력 강화와 인력 확충 및 교육 등에 박차를 가하면서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판로 개척과 신제품 선전 등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프랑스는 전투기에서 방공 미사일 체계, 순항 미사일, 잠수함에 이르는 광범위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산 강국이다. 해외에 낮게 의존하면서 다양한 무기를 생산하는 프랑스의 방산은 유럽에서도 중심이 됐다. 프랑스 방산은 자체 기술을 강조하면서 장기적인 계획, 국내 업체 보호, 중앙집중형 경영을 통해 원활한 생산이 가능해졌다. 프랑스산 무기는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우수성이 입증돼 지난 2년 동안 155㎜ 자주포 세자르(CAESAR) 100여문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통계에 따르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지난 2020~2024년 프랑스의 시장 점유율이 9.6%로 43%인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다.

14일 BBC 등에 따르면 유럽 방산 스타트업들의 투자도 활발해지면서 2017~2020년에 비해 2021~2024년에 5배 증가했다. 독일에는 헬징, ARX로보틱스, 스웜 바이오택틱스 같은 기업들이 방산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제한 규정 완화를 통해 무기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방위장비 수출 촉진을 담당할 새로운 조직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에만 수출을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올해 상반기 내로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5가지 용도 등 일정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5가지 수출용도 제한이 없어지면 호위함이나 항공기 등 정기 점검이 필요한 방위장비 수출도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 호주와 필리핀을 상정하고 있다. 두 나라는 대중 억지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호주는 지난해 8월 2030년 운용 개시를 목표로 하는 신형 프리깃함에 '모가미급'의 개량형을 최대 11척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 개발도 진행한다. 남중국해의 난사군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은 지난 2023년 일본으로부터 경계·관제 레이더를 수입했다.

일본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무기 공동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 참여를 타진하며 유럽시장 개척에도 나섰다. 세이프는 EU 회원국들의 재무장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무기를 공동 구매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1500억유로(약 256조원) 규모다.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면 무기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EU와 안보·방위파트너십을 맺었다.

sjmary@fnnews.com